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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의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전세가가 이중으로 구성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기존 상가건물에 적용되었던 .. 2022. 3. 31.
서울에도 미분양이?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무순위 줍줍 서울의 집값이 주춤하면서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던 '북서울자이폴라리스'가 완판에 실패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선당후곰'을 외치며 청약 시장으로 돌격하던 작년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얼마전에 송도에서 미계약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무려 자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청약인 줍줍까지가면 결국 완판은 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분위기가 청약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북서울 자이폴라리스 북서울 자이폴라리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공급되는 1045세대의 규모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3층~22층, 15.. 2022. 3. 30.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새우가 고래를 품으려 했다"는 평가를 들었던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2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는 함양과 군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전기트럭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독과점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기버스 대중화와 함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중들에게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강영권 대표가 출연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PD 출신인 강 대표는 방송사 PD를 그만두고.. 2022. 3. 2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 - 성향은 매파? 비둘기파? 연봉은 얼마를 받게 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월 말로 만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열 총재의 뒤를 이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지명자는 누구? 이창용 총재 지명자는 1960년 생으로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미국 로체스터대 조교수, 세계은행 객원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04년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3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 2022. 3. 25.
윤석열 당선인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과연 실현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공약을 냈었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2022년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월 191만원 수준이니까 최저임금의 1/3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12년 10만 8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2018년 40만 5700원으로 뛰었고,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 67만 61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96만 3000원으로 병사 월급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현재.. 2022. 3. 24.
치솟았던 니켈가격 다시 제자리로 (feat. 공매도의 눈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위기가 경제 위기로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원유를 비롯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오르는 원자재 가격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니켈(Nickel)' 가격이 심상치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톤당 2만 730달러에 거래되던 니켈 가격은 지난 7일 4만 29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니켈의 가격이 장중 10만달러까지 치솟자 16일까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17일 거래 제한폭을 정해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고 장을 열었고, 니켈 가격은 다시 3만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니켈 선물 가격은 더 다이나믹합니다. 이런 차.. 2022. 3. 2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초기 소액 납부자 위주로 연금을 수급해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국민연금의 장기 납입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3만 531명이었습니다. 1988년 출범이래 2006년까지 월 100만원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0만명에서 2018년 20만명,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섰고, 이제 4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지난 2020년.. 2022. 3. 22.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대기업 중고차 매매업 가능해진다 - 현대차 인증 중고차는 언제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비공개로 열린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중고차 업계에 현대차나 기아 등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이후 재심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됩니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나 관련 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대기업의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 2022. 3. 22.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실현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공약으로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59초이내 동영상 쇼츠를 통해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현재 법인차와 일반 개인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가 적용되어 번호판만보고 법인차인지 개인차량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용 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나 주황색으로 바꾸게 되면 법인차를 뽑아서 개인용도로 타고 다니는 탈세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진한 공약입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바꿔 악용을 막고자하는 주장은 윤석열 후보 공약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는데요. 이번 당선으로 좀 더 빠르게..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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