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과연 실현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공약을 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페이스북 공약

현재 병사 월급은?

2022년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월 191만원 수준이니까 최저임금의 1/3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12년 10만 8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2018년 40만 5700원으로 뛰었고,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 67만 61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96만 3000원으로 병사 월급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현재 정부의 계획보다 2배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지난해  12월 '스마트강군, 선택적모병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장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까지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르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에 소요되는 재원

그렇다면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려면 어느정도의 돈이 들까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하면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5조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정도 재원을 확보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합니다.

출처 : pixabay

또 병사들의 급여만 올려서는 안되죠. 초급 간무들의 월급도 병사 월급에 맞춰서 인상이 필요합니다. 2022년 하사관 1호봉의 월급은 170만 1593원입니다.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5만 1584원입니다. 병장의 월급이 간부들 월급보다 높은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합니다.

소위와 하사의 월급이 오르면 그에 맞춰서 그 위 계급들의 봉급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사 월급 200만원의 여파는 단순히 병사들의 급여 상승분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봉급 조정까지 불러일으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