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실현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공약으로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59초이내 동영상 쇼츠를 통해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출처 : pixabay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현재 법인차와 일반 개인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가 적용되어 번호판만보고 법인차인지 개인차량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용 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나 주황색으로 바꾸게 되면 법인차를 뽑아서 개인용도로 타고 다니는 탈세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진한 공약입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바꿔 악용을 막고자하는 주장은 윤석열 후보 공약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는데요. 이번 당선으로 좀 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교처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됩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나올만큼 법인차의 개인용도 사용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일 수록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원 미만의 차량 중 법인차의 비중은 7.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억원이 넘어가면 이 수치는 58%, 2억원 이상에서는 74.7%, 3억원 이상에서는 83.8%로 고가 차량일 수록 법인차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4억원 이상 법인차 상위 1000대에는 롤스로이스 500대, 페라리 286대, 람보르기니 140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가의 법인차들이 모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에 페라리와 람보르기니가 꼭 필요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시안

법인차 번호판 변경 시안과 예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이 마음에 든다며 형광색 번호판의 시안과 예시에 대한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차 번호판 예시는 형광색 배경에 번호판 앞에 '법인'이라고 표기합니다.

법인차 번호판을 단 롤스로이스

흠... 확실히 없어보이긴하네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법인차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그 밖에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