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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 LTV/DSR 한시적 예외 및 경매 유예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헛점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한 명이 1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큰데요.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 '빌라왕' 김모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시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에 2523채의 주택이 미추홀구에 있으며, 지난달 기준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 등지에 250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부부와 관련된 전세사기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쳐.. 2023. 4. 21.

전기, 가스요금 인상 - 얼마나 오를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곡물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분기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분기당 3원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제한이 5원으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5원 올라갔습니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유나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제 유가나 가스, 석탄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2022. 6. 29.

[경제상식]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흔히 리볼빙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볼빙 자산의 증가는 신용카드 사용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부실이 점점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Revolving Credit)이란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라면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해 10만원 정도만 상환하고 90만원은 돈이 생기는 다음달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결제일을 다음달로 미루는 것으로 상환해야하는 카드 값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2022. 5. 26.

치솟았던 니켈가격 다시 제자리로 (feat. 공매도의 눈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위기가 경제 위기로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원유를 비롯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오르는 원자재 가격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니켈(Nickel)' 가격이 심상치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톤당 2만 730달러에 거래되던 니켈 가격은 지난 7일 4만 29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니켈의 가격이 장중 10만달러까지 치솟자 16일까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17일 거래 제한폭을 정해 상한가와 하한가를 두고 장을 열었고, 니켈 가격은 다시 3만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니켈 선물 가격은 더 다이나믹합니다. 이런 차.. 2022. 3. 24.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실현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공약으로 '법인차량 번호판 변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59초이내 동영상 쇼츠를 통해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공약 현재 법인차와 일반 개인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가 적용되어 번호판만보고 법인차인지 개인차량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용 사용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의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이나 주황색으로 바꾸게 되면 법인차를 뽑아서 개인용도로 타고 다니는 탈세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진한 공약입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바꿔 악용을 막고자하는 주장은 윤석열 후보 공약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는데요. 이번 당선으로 좀 더 빠르게.. 2022. 3. 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감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무원 수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18개가 늘어 350개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118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액에 나섰는데요.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113만 1796명으로 2017년 104만 9030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 2022. 3. 21.

요소수 대란 - 디젤차와 요소수의 역할, 안넣으면 어떻게 되나? 요즘 경제뉴스에서 '요소수 대란'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디젤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요소수 구하기가 힘드실텐데요. 저는 가솔린 차량을 몰기 때문에 이번에 요소수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디젤차에서 요소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소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와 SCR 요소수는 디젤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되는 용액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는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 질소와 수증기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 디젤 엔진이 구동하면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수증기 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요소수는 이 SCR에서 사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2021. 11. 10.

머지포인트란? -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리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뉴스가 핫합니다. '머지 포인트'란? 머지포인트는 대한민국의 할인 앱입니다. 2017년 10월에 처음 등록된 앱으로 업체별로 나뉘어 있는 쿠폰들이나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Merge)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휴 업체들은 적립 포인트 관리를 직접안해도 되고, 소비자는 여러 업체에 흩어져 있는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주니 편리했습니다. 초기에는 700여 곳으로 시작한 가맹점이 꾸준히 늘어나서 2만여곳 까지 늘어났고, 머지포인트를 이용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전자화폐 수준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며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구입할 .. 2021. 8. 15.

[부동산 뉴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빠진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란?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규제지역에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규제였습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당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의 실거..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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