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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

[정책] 줍줍(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요건 폐지 - 11 10 대책 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청약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약 대상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에서 반지하와 고시원을 막론하고 월세 씨가 마르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21년 5월 이후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한이 1년 6개월여만에 다시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 2022. 11. 10.
[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으로 확대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당후곰을 앞세워 일단 청약이면 넣고보는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주요 브랜드 아파트라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인덕원 자이 SK뷰의 청약이 1순위 기타와 2순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초기 계약율 43%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는 508가구 모집에 6명만 응모하는 등 더욱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부도사태에 부동산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건설사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가 넘는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분양시장.. 2022. 10. 28.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청년 금융복지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청년만 혜택을 주냐는 세대별 형평성에서부터 그럴 돈이 있냐는 예산 부족, 도움이 되겠냐는 실효성 논란까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 계좌 상품입니다.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3.5% 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해 10년 후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만 19~34세 납입금 월 70만원 한도 월 50만원 한도 소득기준 근로 사업 .. 2022. 3. 17.
[부동산 뉴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빠진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란?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규제지역에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규제였습니다.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당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의 실거..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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