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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예정/정책5

[정책] 안심전환대출 조건 완화 - 연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든 대출 여력을 끌어내서 집을 샀던 영끌족들은 치솟는 대출금리와 떨어지는 집값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형 또는 혼합형(일정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형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제도 안심전환대출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용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좀 과하.. 2022. 11. 12.
[정책] 줍줍(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요건 폐지 - 11 10 대책 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청약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약 대상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에서 반지하와 고시원을 막론하고 월세 씨가 마르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21년 5월 이후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한이 1년 6개월여만에 다시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 2022. 11. 10.
[정책]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전지역 해제 (1110대책) 정부가 지난 9일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4곳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해있는 지역만 남게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오늘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들이 크게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규제지역에 있다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 바뀌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양도세 1. 1.. 2022. 11. 10.
[부동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중도금 대출 제한 12억으로 확대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당후곰을 앞세워 일단 청약이면 넣고보는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지 않으면 주요 브랜드 아파트라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인덕원 자이 SK뷰의 청약이 1순위 기타와 2순위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초기 계약율 43%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는 508가구 모집에 6명만 응모하는 등 더욱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부도사태에 부동산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건설사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가 넘는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분양시장.. 2022. 10. 2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 대출 최대 6억까지 가능 내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첫 번째 재태크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 값은 너무나도 비싸졌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 싶었는데요. 살면서 한번도 집을 사보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분들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산,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중, 금융접근성 최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여러가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 (현행 60, 70% 수준)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청년, 신혼부부 대상..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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