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감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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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무원 수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18개가 늘어 350개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118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액에 나섰는데요.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113만 1796명으로 2017년 104만 9030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평균 소득 (자료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은 535만원으로 세전 소득 연 64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는데요.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섰습니다.

인건비와 함께 공무원 연금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다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 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34만 5923명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가 작년 4분기 기준 44만 3570명으로 10만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기업은 8155만원, 준정부기관은 6681만원, 기타 공공기관은 6850만원이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 1512만원이었고,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1억 8485만원, 기타 공공기관장은 1억 7196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본격화 되는 공무원 감축?

인수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무원 감축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결국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나가지 않겠냐는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 힘쪽에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관련기사 : 하태경, '공무원 20% 감축' 공약..."여가부 구조 조정" - YTN)

아마도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대폭줄이는 것부터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임용을 퇴직하는 공무원의 숫자보다 줄여 자연스럽게 전체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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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던 공시생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했던 공약에는 해마다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고 두번 이상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면직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감축이 목표라면 이런 평가제를 도입해서 면직 비율을 높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