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에 설치하는 방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이나 광화문 정부 청사 인근에 있는 외교부 청사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소식에 용산 지역 주민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 지역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교통

우선 국방부 신청사 앞 이태원로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많은 구간입니다. 안그래도 막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고, 삼청동처럼 검문소를 설치해서 교통을 통제한다면 교통 체증의 수준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여러가지 개선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변의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국방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의 교통은 역시나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pixabay

고도제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국방부 인근 지역에 새롭게 고도제한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현재 청와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서 고층 건물이 전혀없습니다. 광화문의 높은 빌딩을 지나 청와대쪽으로 살짝 틀기만하면 갑자기 낮은 건물들만 보이는데요. 고도제한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 재개발이 한참 진행중인 한남뉴타운과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동부 이촌동에서도 고도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바로 옆 재개발지구인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 이후 높이가 119m, 지하5층에서 지상 38층 5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집무실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걸려버린다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는지, 이전된다면 고도제한이 새로 지정되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 (출처 : 나무위키)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재 서울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에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비행이 허락되지 않을뿐더러 수방사의 대공방어 임무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RC 비행기나 풍선을 날리면 바로 수방사나 기타 군 조직에서 추적해서 잡아갑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방공망인데요.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의한 경고를 하고, 2단계인 P-73 B공역(청와대 기준 약 8km)을 침범하면 바로 사격을 가하게 되어있습니다. P73-A 공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비행물체는 바로 격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만 안하면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지역에는 수많은 대공포 같은 무기들이 건물들에 가득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업 건물 옥상이나 심지어 오피스텔 옥상에도 발칸포진지 같은 군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그어질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 (출처 : 나무위키)

만약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기게 되면 이런 비행금지구역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경호하죠.

문제는 비행금지구역이 함께 내려오면서 P-73 A 공역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의 북부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P-73 B 공역까지 생각하면 강남구와 서초구, 동작구는 물론 영등포구까지 포함됨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로 포함된 이 구역에 대공방어를 위한 대공포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와 상업 건물들의 옥상에 대공포 진지가 설치되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의 한강공원 대부분과 강남의 중심지가 모두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서울에서는 UAM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UAM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의 도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밖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경로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국방부 이사갈 돈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까지 내려온다면 청와대에 있는 NSC 기능을 옮겨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이미 국방부와 합참 청사 시설에는 유사시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대테러 상황 등 국내외 안보 상황에 맞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데이터 관리나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집무 공간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스템이 북한의 EMP 공격에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 시설에만 천억대 돈이 들어가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에는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무실이 이전오면 국방부는 과천으로 이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전비용을 전부 따져보면 조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당선인이라 이런 돈을 집행할 수가 없을 텐데요. 또 한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크다보니 아마도 취임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ps.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 1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기사 : [단독] “‘용산대통령실’에 최소 1조1천억…청와대 4000억·국방부 7000억” -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