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청년 금융복지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청년만 혜택을 주냐는 세대별 형평성에서부터 그럴 돈이 있냐는 예산 부족, 도움이 되겠냐는 실효성 논란까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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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 계좌 상품입니다. 월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3.5% 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에서 40만원을 더해 10년 후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만 19~34세
납입금	월 70만원 한도	월 50만원 한도
소득기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대상
정부 지원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매월 40만원 2400~3600만원 : 매월 20만원 3600~4800만원 :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 비과세 혜택	납입액 기준 지원금 제공
금리	연 3.5% (10년간 최대  5754만원 지원)	연 9% 효과 (2년간 최대 45만 6000원 지원)

얼마전 출시된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없이 나이만 맞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을 합쳐 최대 월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도입 취지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10년동안 납입시 1억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건데요.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이 힘들며 취업을 해도 급여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코인 등의 단기 투자 상품으로 몰려가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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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문제점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예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세에서 34세 취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30만명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 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통한 지원이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세금은 다 같이 내는데 혜택은 청년에게만 돌아간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바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지원 범위를 고려해봤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형평선 논란은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관계도 애매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갈아타야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2년간 1조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중인 청년희망적금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 금융지원 책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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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에게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은행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연계를 고려해야하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