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 재난지원금 5차 전도민 100% 지급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약 88% 가량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가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더 높아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의제기를 신청받아서 최대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벼락부자'가 되어 버렸다는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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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런 불만과 논란은 이미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전국민 80%에 8% 가량을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이 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재난 지원금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8%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12%는 경기도에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라도 경기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5차 재난지원금에 맞춰 지급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된 6,328억 535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166만명의 도민에게 4,19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의 숫자가 253만명으로 늘어 필요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9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각 시군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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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데요. 빠르면 추석전에 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상위 12%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은 결국 지역 내에서 돌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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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청방법과 지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빠르게 처리가 되어서 추석전에 지급되고, 추석 준비에 사용되어 재래시장이나 지역 상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