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0.75%로 0.25% 인상, 인상의 배경과 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를 우려,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낮춘 후, 지난해 5월 다시 한번 0.25%를 낮춘이후 1년 3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5%에서 1.75%로 인상했었는데요. 2년 9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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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배경

사실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안에 기준금리가 상승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문제는 언제 얼만큼 올리느냐였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회복에 먹구름이 끼면서, 아마도 이번에는 동결되고 10월 혹은 11월에 올리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융불균형입니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경제 사이의 왜곡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물경기는 좋지 않은데 시중에 풀린 돈들이 자산으로 몰려가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치솟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사가 안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와 함께 역대 최고 상승률과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뉴스를 함께 볼 수 있는 요즘 상황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18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초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통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투자'와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 가계대출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런 영끌과 빚투로 인한 자금쏠림 현상이 자산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금융불균형을 키워 경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더 이상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간 금융불균형과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부터 기준금리 상승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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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과 함께 물가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포석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델타변이가 확산되고 있어 실물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보였던 양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완료되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긴하지만 사망 등의 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백신접종률이 점점 증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결국 독감 수준으로 치명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반기 백신 도입이 본격화되면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고, 일정 수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위드코로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돈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 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금리를 내려 유동성 펌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실물경기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상승하면 빚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늘게되고, 신규로 투자자들의 이자부담이늘어 매물이 늘고 수요가 줄어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해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상품들에는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많이 올라있습니다. 전세나 주택 매매, 신용대출때문에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이미 엄청 올라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바로 시장금리가 따라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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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리를 꾸준히 내리다가 유지. 유지하다가 몇 차례 꾸준히 올리는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 금리인상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선이전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10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말해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결국 시간을 두고 시장금리는 다시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투자수요를 억제시켜 결국 상승 모멘텀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출 시장에서의 큰 걱정은 오히려 금리보다는 각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입니다.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있는데 급격한 대출잔액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심지어 전세대출까지 중단하는 은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자신의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보다는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대출의 규모는 줄여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