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기준금리 1.50%)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b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출처:네이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1.5%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의 부재 속에서 열렸습니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월말로 끝나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받은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정식으로 총재 자리에 선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공백 속에서도 금통위는 열렸고,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재의 공석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경기 방어를 위해 전세계가 돈을 풀어내기 시작했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 각국들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전 대비 4.1%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만입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누르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pixabay

게다가 미국과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CPI 지수는 1년전보다 무려 8.5%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40년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중국 역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전에 비해 8.3%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결국 전세계로 인플레이션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하 연준)는 올 한해 최대 7회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월 FOMC에서는 한번에 0.5%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게 되면, 국내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 쪽으로 자본을 옮겨가게 됩니다. 금리차이가 적어졌는데 좀 더 안전한 쪽으로 투자처를 옮기는게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박살납니다. 외국 자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기 때문에 달러가격인 환율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는 또 폭등하게 되죠.

게다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손해보기전에 환율이 올라갈꺼 같으면 미리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환율 방어의 목적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한국은행도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고개를 돌려 터키를 보면 됩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이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안 써도 되는 물건들부터 안 사게 됩니다. 결국 돈이 잘 돌지 않게 되고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62조원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하기를 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 1000원 늘어납니다. 결국 그만큼 돈을 안쓰게 되고, 돈이 안돌게 됩니다.

그 밖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의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런 매수 실종 사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중에는 규제 완화 정책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등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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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미국이 앞으로 2년간 10~11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에 맞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릴 텐데요. 금리 인상기에 똑똑하게 판단해서 자산을 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