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 - 피해자는 LTV, DSR 규제 완화
요즘 인천, 구리,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뉴스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피해 임차인이 시-도에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시-도는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6가지 요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시0도 조사 기간은 30일 가량입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지원을 신청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로 당장 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나가야하는 상황을 넘기고 피해자는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수하는 경우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를 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 지원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0% 금리에 최대 한도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대출의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간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가계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억원 한도내에서 LTV 100%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LTV 80%가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소득이 낮은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매수 여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월 62만원의 생계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 피해자 신청
- 기초조사 (30일)
- 피해지원위원해 심의 (30일 + 최대 15일)
지원내용
- 매수희망
- 경매 중지 혹은 유예 신청
-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낙찰자금 지원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거주 희망
- LH가 우선매수
- 공공임대로 전환해 임대
- 생계곤란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