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행 - 뭐가 다른걸까?
2022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폴트하면 '채무불이행'이 떠오르실텐데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은 채무불이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영어 단어 default value를 의미합니다. default value는 초기값 혹은 기본값이란 의미로 별도로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지정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윈도우에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면 '새폴더'라는 기본 이름이 지정되어 생성됩니다. '새폴더'라는 이름은 폴더 이름의 디폴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명확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된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매몰되어 있는 직장인이 연금 계좌의 운용까지 신경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퇴직연금 가입만 되어 있고 적극적인 운용 지시는 하지 않은채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적립금의 80~90%가량이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디폴트 옵션 운용방식
퇴직연금사업자(증권사, 은행, 보험사)는 1)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다, MMF, 인프라펀드) 혹은 2) 원리금 보장상품을 준비해놓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은 후 2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디폴트 옵션을 고르게 됩니다. 이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바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효과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귀찮거나 운용방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 같은 상품에 묶여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결국 운용방식과 성과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들의 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01K' 제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호주의 '마이슈퍼', 영국의 '네스트(NEST)' 역시 비슷합니다.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은행 예금으로 묶여있던 자금들의 일부가 주식시장 등의 투자자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식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